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금지금 수출에 따른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7-0024 선고일 2007.03.22

각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관세환급을 포기한 점, 금지금의 경우 현금거래가 관행이나 외상거래인 점,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은 점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한 부가가치세탈루 목적인 위장거래로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2003. 10. 22.부터 ○○○○시 ○○구 ○○동 ○○ ○○○○○○ ○○○ (2005. 11. 30. ○○○○시 ○○구 ○○동 ○○ ○○○○○○○ ○○○-○로 주소변경)에서 귀금속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면서 2003. 10. 28.부터 2004. 8. 6.까지 397회에 걸쳐 ○○○○시 ○○구 ○○동 ○○○에 있는 청구 외 (주) ○○○○(대표이사 ○○○, 이하 “○○○○”이라 한다) 등 ○○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4,143,524,080원의 금지금(金地金: 금괴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을 매입하여 홍콩에 수출하고 ○○○○ 등으로 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97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별표1 참조)를 수취하여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부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5. 9.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7,061,911,260원(가산세 1,629,671,830원 포함), 2004년 제1기분 11,450,944,430원 (가산세 2,935,126,469원 포함), 2004년 제2기분 210,050,980원(가산세 93,259,000원 포함), 2003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1,195,092,670원(기납부세액 384,392,831원 공제), 2004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1,751,571,460원(기납부세액 225,755,390원 공제)을 경정ㆍ고지하였다(위 2003년도 제2기, 2004년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3 사업연도 및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합한 계 21,669,570,800원의 부과고지를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전담합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지만, 청구인은 금지금을 실제 매입하여 수출하였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정상 사업자인 ○○○○ 등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받은 것으로서 정당한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계산서인데도 법인세법이 정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금지금 수출에 따른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청의 조사 자료 등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자본금 100,000,000원을 납입하고 2003. 10. 22.부터 ○○○○시 ○○구 ○○동 ○○ ○○○○○○ ○○○(2005. 11. 30. ○○○○시 ○○구 ○○동 ○○○○○○○○○ ○○○-○로 주소변경)에서 귀금속 도소매업과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은 ○○○○ 등으로 부터 수취한 397매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계 144,143,524,080원을 [별표1] '세금계산서 명세'와 같이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위 (2)항의 금지금을 모두 외상 매입하여 당일 수출하였으며 수출처는 홍콩에 있는 청구 외 ○○○○○○○○○공사(○○○○○○○○○公司, ○○○○ ○○○○ ○○○○ ○○○○○○○○○ LTD.)로 되어 있다.

(4) 이 사건 397회의 금지금 거래는 모두 홍콩으로부터 수입 신고된 당일 2~3단계의 면세금도매상을 거쳐 다시 과세전환업체(부가가치세 면세로 구입한 금지금을 면세로 매출하지 않고 과세금으로 전환하여 매입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여 거래업체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고, 자신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잠적하는 업체로서 일명 ‘폭탄업체’라 함)를 거친 다음, 다시 2~3단계의 도매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출업체인 청구인에게 공급되어 당일 홍콩으로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2003년 10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청구인의 수출단가를 국내거래 금시세와 비교한 결과 [별표2] '수출로 인한 추정 손실액'에서와 같이 국내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함으로써 88억여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이 수출한 금지금의 가격이 당일 수입한 금의 수입가보다 항상 낮은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건 금지금 거래단계의 최초수입자인 청구 외 (주) ○○○○ 외 ○개 업체와 수출업체인 청구인까지의 6 ~ 7단계의 거래단계 사업자 모두가 최초 수입 시 부담한 관세(3%) 42억여 원을 환급받지 않았다.

(7) 청구인은 국내의 금지금 매입거래처인 ○○○○ 등으로 부터 모두 외상으로 매입한 후 당일 수출하고 수출대금(총 397회, 1회 평균 3.6억여 원, 최고금액 20억 여원)은 1~3일 후 지급받아 왔다.

(8) 이 사건 금지금 거래와 관련된 과세전환업체는 (주) ○○○○(대표이사 ○○○), (주) ○○○○(대표이사 ○○○), (주) ○○○○○(대표이사 ○○○), ○○○○○(주)(대표이사 ○○○), (주) ○○○○(대표이사 ○○○), ○○○○○ (주)(대표이사 ○○○) ○○○○○(주) (대표이사 ○○○), (주) ○○○(대표이사 ○○○), (주) ○○○○(대표이사 ○○○), (주) ○○○ ○○(대표이사 ○○○), ○○○○○○○(주)(대표이사 ○○○), (주) ○○○○(대표이사 ○○○), (주) ○○○○○○○○(대표이사 ○○○), (주) ○○○○(대표이사 ○○○), (주) ○○○○○ (대표이사 ○○○), (주) ○○○○(대표이사 ○○○), (주) ○○○○○(대표이사 ○○○), (주) ○○○○○(대표이사 ○○○)이며, 이들 과세전환업체는 모두 이 사건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전환 후 부가가치세 계 1,346억여 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03. 12. 31.부터 2004. 6. 30. 사이 모두 폐업하였다.

(9) ○○○○○○청에서 ○○○의 협조로 이 사건 금지금 통관내역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04년도에 수입된 금지금 총 4,086개 중 2회 이상 반복 수입된 금지금이 35.9%상당인 1,467개로 나타났고 10회 이상 반복 수입된 것이 11개였으며 특정 금지금(고유번호 822770)의 경우에는 15회에 걸쳐 반복 수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10) ○○○○○○○장은 2004. 10. 8.부터 2005. 7. 11.까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청구인이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실제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5. 9. 1.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였다.

  • 다.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제2호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제3호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제4호에는 “작성연월일”을 각각 열거하고 제5호에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2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법인세법제76조 제5항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 등으로부터 실제 금지금을 구매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물품매도확약서, 물품인수증, 수출신고필증 수출대금 입ㆍ출금 통장 등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포탈업체들과 공모하여 그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일환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고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전단계가 과세전환업체를 끼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행한 위장 거래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이 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전 단계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특성 상 전 단계 사업자와 금지금 거래를 하고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금지금 거래단계를 수입단계부터 최종 수출단계까지 전 단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첫째, 금지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3%)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출신고 후 수출자의 환급신고에 의하여 수출자가 환급을 받게 되는데 이 건 수입 시 부담한 관세(3%) 42억 원 상당을 수출자인 청구인이 환급받지 않고 포기하거나 환급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 건 청구인이 금지금을 매입한 매입처의 2~3단계 전 거래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무납부 후 폐업하는 업체(일명 폭탄업체)가 항상 끼어 있는 점, 둘째, 금지금 거래의 경우 거래와 동시에 현금의 수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상관행이나 청구인의 경우 국내의 금지금 매입거래처인 ○○○○ 등으로부터 모두 외상으로 매입한 후 당일 수출하고 수출대금은 1~3일 후 지급받아 당일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1~2시간 내 매입처에 지급하면서 최고 20억 여원(평균 1회 3.6억여 원)의 거액 수출대금 회수와 관련한 어떠한 보증이나 안전장치도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 셋째, 2003년 10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청구인의 수출단가를 국내거래 금시세와 비교한 결과 [별표2] '수출로 인한 추정 손실액'에서와 같이 국내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함으로써 88억여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이 수출한 금의 가격이 당일 수입한 금의 수입가보다 항상 낮은 점, 넷째, 이 사건 금지금 중 2회 이상 반복 수입된 금지금이 35.9%상당에 이르고 10회 내지 15회에 걸쳐 반복 수출입된 지금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여러 단계의 금지금 매입ㆍ매출거래를 수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당일에 순환적으로 거래하면서,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을 최종 수출업체가 환급받게 되는 변칙거래를 계속 반복하는 금지금 업체들의 담합 거래에 참여하여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처럼 거래를 위장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 지고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증빙불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1] 세금계산서 명세 (금액단위: Kg, 원) 번호 매입일 매입처 수량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1 2003.10.28 ㈜○○○○ 10 142,400,000 14,240,000 156,640,000 2 2003.10.28 ㈜○○○○ 20 285,340,000 28,534,000 313,874,000 3 2003.10.28 ㈜○○○○ 25 355,332,500 35,533,250 390,865,750 4 2003.10.28 ㈜○○○○ 30 426,390,000 42,639,000 469,029,000 5 2003.10.28 ㈜○○○○ 5 71,065,000 7,106,500 78,171,500 6 2003.10.29 ㈜○○○○ 10 141,070,000 14,107,000 155,177,000 7 2003.10.29 ㈜○○○○ 15 211,599,900 21,159,990 232,759,890 8 2003.10.29 ㈜○○○○ 20 282,140,000 28,214,000 310,354,000 9 2003.10.29 ㈜○○○○ 40 564,280,000 56,428,000 620,708,000 10 2003.10.29 ㈜○○○○ 50 706,666,500 70,666,650 777,333,150 11 2003.10.29 ㈜○○○○ 50 706,666,500 70,666,650 777,333,150 12 2003.10.29 ㈜○○○○ 5 70,535,000 7,053,500 77,588,500 13 2003.10.30 ㈜○○○○ 40 567,466,400 56,746,640 624,213,040 14 2003.10.30 ㈜○○○○ 60 851,199,600 85,119,960 936,319,560 15 2003.10.31 ㈜○○○○ 10 140,800,000 14,080,000 154,880,000 16 2003.10.31 ㈜○○○○ 50 705,350,000 70,535,000 775,885,000 17 2003.11.03 ㈜○○○○ 10 141,600,000 14,160,000 155,760,000 18 2003.11.03 ㈜○○○○ 10 141,600,000 14,160,000 155,760,000 19 2003.11.03 ㈜○○○○ 15 212,400,000 21,240,000 233,640,000 20 2003.11.03 ㈜○○○○ 50 709,350,000 70,935,000 780,285,000 21 2003.11.03 ㈜○○○○ 5 70,800,000 7,080,000 77,880,000 22 2003.11.05 ㈜○○○○ 10 140,000,000 14,000,000 154,000,000 23 2003.11.05 ㈜○○○○ 13 182,000,000 18,200,000 200,200,000 24 2003.11.05 ㈜○○○○ 5 70,000,000 7,000,000 77,000,000 25 2003.11.05 ㈜○○○○ 65 913,445,000 91,344,500 1,004,789,500 26 2003.11.05 ㈜○○○○ 7 98,000,000 9,800,000 107,800,000 27 2003.11.10 ㈜○○○○ 10 140,270,000 14,027,000 154,297,000 28 2003.11.10 ㈜○○○○ 10 140,270,000 14,027,000 154,297,000 29 2003.11.10 ㈜○○○○ 15 210,405,000 21,040,500 231,445,500 30 2003.11.10 ㈜○○○○ 20 278,400,000 27,840,000 306,240,000 31 2003.11.10 ㈜○○○○ 20 280,540,000 28,054,000 308,594,000 32 2003.11.10 ㈜○○○○ 53 744,809,000 74,480,900 819,289,900 33 2003.11.10 ㈜○○○○ 7 98,182,000 9,818,200 108,000,200 34 2003.11.12 ㈜○○○○ 10 141,330,000 14,133,000 155,463,000 35 2003.11.12 ㈜○○○○ 15 211,995,000 21,199,500 233,194,500 36 2003.11.12 ㈜○○○○ 20 283,200,000 28,320,000 311,520,000 37 2003.11.12 ㈜○○○○ 20 283,200,000 28,320,000 311,520,000 38 2003.11.12 ㈜○○○○ 30 424,800,000 42,480,000 467,280,000 39 2003.11.12 ㈜○○○○ 35 495,600,000 49,560,000 545,160,000 40 2003.11.12 ㈜○○○○ 35 496,545,000 49,654,500 546,199,500 41 2003.11.12 ㈜○○○○ 7 98,931,000 9,893,100 108,824,100 42 2003.11.12 ㈜○○○○ 8 112,424,000 11,242,400 123,666,400 43 2003.11.14 ㈜○○○○ 10 143,470,000 14,347,000 157,817,000 44 2003.11.14 ㈜○○○○ 20 286,400,000 28,640,000 315,040,000 45 2003.11.14 ㈜○○○○ 25 356,675,000 35,667,500 392,342,500 46 2003.11.14 ㈜○○○○ 30 431,200,200 43,120,020 474,320,220 47 2003.11.14 ㈜○○○○ 42 603,666,000 60,366,600 664,032,600 48 2003.11.14 ㈜○○○○ 8 114,768,000 11,476,800 126,244,800 49 2003.11.18 ㈜○○○○ 10 143,200,000 14,320,000 157,520,000 50 2003.11.18 ㈜○○○○ 20 288,000,000 28,800,000 316,800,000 51 2003.11.18 ㈜○○○○ 25 361,325,000 36,132,500 397,457,500 52 2003.11.18 ㈜○○○○ 30 432,000,000 43,200,000 475,200,000 53 2003.11.18 ㈜○○○○ 30 432,800,100 43,280,010 476,080,110 54 2003.11.18 ㈜○○○○ 35 507,745,000 50,774,500 558,519,500 55 2003.11.18 ㈜○○○○ 40 579,200,000 57,920,000 637,120,000 56 2003.11.18 ㈜○○○○ 5 72,000,000 7,200,000 79,200,000 57 2003.11.18 ㈜○○○○ 5 72,000,000 7,200,000 79,200,000 58 2003.11.20 ㈜○○○○ 15 217,605,000 21,760,500 239,365,500 59 2003.11.20 ㈜○○○○ 15 217,995,000 21,799,500 239,794,500 60 2003.11.20 ㈜○○○○ 20 290,140,000 29,014,000 319,154,000 61 2003.11.20 ㈜○○○○ 25 364,000,000 36,400,000 400,400,000 62 2003.11.20 ㈜○○○○ 28 406,196,000 40,619,600 446,815,600 63 2003.11.20 ㈜○○○○ 30 434,400,000 43,440,000 477,840,000 64 2003.11.20 ㈜○○○○ 8 116,056,000 11,605,600 127,661,600 65 2003.11.20 ㈜○○○○ 9 130,554,000 13,055,400 143,609,400 66 2003.11.21 ㈜○○○○ 10 146,400,000 14,640,000 161,040,000 67 2003.11.21 ㈜○○○○ 10 146,670,000 14,667,000 161,337,000 68 2003.11.21 ㈜○○○○ 20 292,266,800 29,226,680 321,493,480 69 2003.11.21 ㈜○○○○ 20 292,800,000 29,280,000 322,080,000 70 2003.11.21 ㈜○○○○ 25 364,000,000 36,400,000 400,400,000 71 2003.11.21 ㈜○○○○ 28 409,920,000 40,992,000 450,912,000 72 2003.11.21 ㈜○○○○ 51 748,017,000 74,801,700 822,818,700 73 2003.11.21 ㈜○○○○ 7 102,480,000 10,248,000 112,728,000 74 2003.11.21 ㈜○○○○ 9 131,760,000 13,176,000 144,936,000 75 2003.11.24 ㈜○○○○ 10 147,200,000 14,720,000 161,920,000 76 2003.11.24 ㈜○○○○ 10 147,470,000 14,747,000 162,217,000 77 2003.11.24 ㈜○○○○ 20 294,400,000 29,440,000 323,840,000 78 2003.11.24 ㈜○○○○ 20 294,940,000 29,494,000 324,434,000 79 2003.11.24 ㈜○○○○ 26 383,413,160 38,341,316 421,754,476 80 2003.11.24 ㈜○○○○ 42 620,466,000 62,046,600 682,512,600 81 2003.11.24 ㈜○○○○ 7 103,229,000 10,322,900 113,551,900 82 2003.11.24 ㈜○○○○ 9 132,714,000 13,271,400 145,985,400 83 2003.12.02 ㈜○○○○ 15 225,195,000 22,519,500 247,714,500 84 2003.12.02 ㈜○○○○ 15 225,600,000 22,560,000 248,160,000 85 2003.12.02 ㈜○○○○ 19 285,760,000 28,576,000 314,336,000 86 2003.12.02 ㈜○○○○ 20 300,800,000 30,080,000 330,880,000 87 2003.12.02 ㈜○○○○ 20 300,800,000 30,080,000 330,880,000 88 2003.12.02 ㈜○○○○ 21 315,840,000 31,584,000 347,424,000 89 2003.12.02 ㈜○○○○ 8 120,320,000 12,032,000 132,352,000 90 2003.12.02 ㈜○○○○ 8 120,320,000 12,032,000 132,352,000 91 2003.12.03 ㈜○○○○ 15 224,805,000 22,480,500 247,285,500 92 2003.12.03 ㈜○○○○ 15 224,805,000 22,480,500 247,285,500 93 2003.12.03 ㈜○○○○ 18 269,766,000 26,976,600 296,742,600 94 2003.12.03 ㈜○○○○ 20 299,740,000 29,974,000 329,714,000 95 2003.12.03 ㈜○○○○ 20 300,266,800 30,026,680 330,293,480 96 2003.12.03 ㈜○○○○ 41 615,533,000 61,553,300 677,086,300 97 2003.12.03 ㈜○○○○ 7 104,909,000 10,490,900 115,399,900 98 2003.12.03 ㈜○○○○ 8 119,896,000 11,989,600 131,885,600 99 2003.12.04 ㈜○○○○ 10 150,130,000 15,013,000 165,143,000 100 2003.12.04 ㈜○○○○ 15 225,195,000 22,519,500 247,714,500 101 2003.12.04 ㈜○○○○ 17 255,226,610 25,522,661 280,749,271 102 2003.12.04 ㈜○○○○ 20 300,260,000 30,026,000 330,286,000 103 2003.12.04 ㈜○○○○ 20 300,266,800 30,02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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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66,630 138 2003.12.12 ㈜○○○○ 12 179,196,000 17,919,600 197,115,600 139 2003.12.12 ㈜○○○○ 20 298,660,000 29,866,000 328,526,000 140 2003.12.12 ㈜○○○○ 20 299,200,000 29,920,000 329,120,000 141 2003.12.12 ㈜○○○○ 20 299,200,000 29,920,000 329,120,000 142 2003.12.12 ㈜○○○○ 28 418,133,240 41,813,324 459,946,564 143 2003.12.12 ㈜○○○○ 40 598,400,000 59,840,000 658,240,000 144 2003.12.15 ㈜○○○○ 10 148,530,000 14,853,000 163,383,000 145 2003.12.15 ㈜○○○○ 10 148,533,300 14,853,330 163,386,630 146 2003.12.15 ㈜○○○○ 12 178,236,000 17,823,600 196,059,600 147 2003.12.15 ㈜○○○○ 20 297,060,000 29,706,000 326,766,000 148 2003.12.15 ㈜○○○○ 20 297,060,000 29,706,000 326,766,000 149 2003.12.15 ㈜○○○○ 20 297,066,800 29,706,680 326,773,480 150 2003.12.15 ㈜○○○○ 21 312,480,000 31,248,000 343,728,000 151 2003.12.15 ㈜○○○○ 27 401,031,000 40,103,100 441,134,100 152 2003.12.15 ㈜○○○○ 40 594,120,000 59,412,000 653,532,000 153 2003.12.16 ㈜○○○○ 10 150,930,000 15,093,000 166,023,000 154 2003.12.16 ㈜○○○○ 10 150,9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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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20,000 15,252,000 167,772,000 172 2003.12.18 ㈜○○○○ 17 259,284,000 25,928,400 285,212,400 173 2003.12.18 ㈜○○○○ 20 305,040,000 30,504,000 335,544,000 174 2003.12.18 ㈜○○○○ 20 305,040,000 30,504,000 335,544,000 175 2003.12.18 ㈜○○○○ 24 366,048,000 36,604,800 402,652,800 176 2003.12.18 ㈜○○○○ 30 457,560,000 45,756,000 503,316,000 177 2003.12.18 ㈜○○○○ 32 488,960,000 48,896,000 537,856,000 178 2003.12.18 ㈜○○○○ 35 533,820,000 53,382,000 587,202,000 179 2003.12.23 ㈜○○○○ 10 152,400,000 15,240,000 167,640,000 180 2003.12.23 ㈜○○○○ 20 304,800,000 30,480,000 335,280,000 181 2003.12.23 ㈜○○○○ 20 304,800,000 30,480,000 335,280,000 182 2004.01.15 ㈜○○○○ 10 155,330,000 15,533,000 170,863,000 183 2004.01.15 ㈜○○○○ 10 155,330,000 15,533,000 170,863,000 184 2004.01.15 ㈜○○○○ 15 232,995,000 23,299,500 256,294,500 185 2004.01.15 ㈜○○○○ 20 310,660,000 31,066,000 341,726,000 186 2004.01.15 ㈜○○○○ 20 310,660,000 31,066,000 341,726,000 187 2004.01.15 ㈜○○○○ 21 326,193,000 32,619,300 358,812,300 188 2004.01.15 ㈜○○○○ 25 388,325,000 38,832,500 427,157,500 189 2004.01.15 ㈜○○○○ 30 465,990,000 46,599,000 512,589,000 190 2004.01.15 ㈜○○○○ 50 778,666,500 77,866,650 856,533,150 191 2004.01.15 ㈜○○○○ 5 77,665,000 7,766,500 85,431,500 192 2004.01.16 ㈜○○○○ 10 152,000,000 15,200,000 167,200,000 193 2004.01.16 ㈜○○○○ 10 152,266,700 15,226,670 167,493,370 194 2004.01.16 ㈜○○○○ 20 304,000,000 30,400,000 334,400,000 195 2004.01.16 ㈜○○○○ 30 456,000,000 45,600,000 501,600,000 196 2004.01.16 ㈜○○○○ 30 460,800,000 46,080,000 506,880,000 197 2004.01.28 ㈜○○○○ 10 150,650,000 15,065,000 165,715,000 198 2004.01.28 ㈜○○○○ 10 150,650,000 15,065,000 165,715,000 199 2004.01.28 ㈜○○○○ 15 225,975,000 22,597,500 248,572,500 200 2004.01.28 ㈜○○○○ 15 225,975,000 22,597,500 248,572,500 201 2004.01.28 ㈜○○○○ 30 451,950,000 45,195,000 497,145,000 202 2004.01.28 ㈜○○○○ 30 451,950,000 45,195,000 497,145,000 203 2004.01.28 ㈜○○○○ 3 45,195,000 4,519,500 49,714,500 204 2004.01.28 ㈜○○○○ 35 527,275,000 52,727,500 580,002,500 205 2004.01.28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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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40,000 29,624,000 325,864,000 223 2004.01.30 ㈜○○○○ 30 443,550,000 44,355,000 487,905,000 224 2004.01.30 ㈜○○○○ 30 443,550,000 44,355,000 487,905,000 225 2004.01.30 ㈜○○○○ 35 517,475,000 51,747,500 569,222,500 226 2004.01.30 ㈜○○○○ 40 591,400,000 59,140,000 650,540,000 227 2004.01.30 ㈜○○○○ 50 739,250,000 73,925,000 813,175,000 228 2004.01.30 ㈜○○○○ 5 73,925,000 7,392,500 81,317,500 229 2004.02.02 ㈜○○○○ 10 147,060,000 14,706,000 161,766,000 230 2004.02.02 ㈜○○○○ 10 147,060,000 14,706,000 161,766,000 231 2004.02.02 ㈜○○○○ 15 220,590,000 22,059,000 242,649,000 232 2004.02.02 ㈜○○○○ 20 294,120,000 29,412,000 323,532,000 233 2004.02.02 ㈜○○○○ 2 29,494,000 2,949,400 32,443,400 234 2004.02.02 ㈜○○○○ 30 441,180,000 44,118,000 485,298,000 235 2004.02.02 ㈜○○○○ 30 441,180,000 44,118,000 485,298,000 236 2004.02.02 ㈜○○○○ 30 441,180,000 44,118,000 485,298,000 237 2004.02.02 ㈜○○○○ 33 485,298,000 48,529,800 533,827,800 238 2004.02.02 ㈜○○○○ 35 514,710,000 51,471,000 566,181,000 239 2004.02.02 ㈜○○○○ 5 73,530,000 7,353,000 80,883,000 240 2004.02.03 ㈜○○○○ 10 145,590,000 14,559,000 160,149,000 241 2004.02.03 ㈜○○○○ 10 145,590,000 14,559,000 160,149,000 242 2004.02.03 ㈜○○○○ 15 218,385,000 21,838,500 240,223,500 243 2004.02.03 ㈜○○○○ 20 291,180,000 29,118,000 320,298,000 244 2004.02.03 ㈜○○○○ 20 291,180,000 29,118,000 320,298,000 245 2004.02.03 ㈜○○○○ 25 363,975,000 36,397,500 400,372,500 246 2004.02.03 ㈜○○○○ 30 436,770,000 43,677,000 480,447,000 247 2004.02.03 ㈜○○○○ 32 465,888,000 46,588,800 512,476,800 248 2004.02.03 ㈜○○○○ 58 847,554,000 84,755,400 932,309,400 249 2004.02.11 ㈜○○○○ 15 222,780,000 22,278,000 245,058,000 250 2004.02.11 ㈜○○○○ 20 297,040,000 29,704,000 326,744,000 251 2004.02.11 ㈜○○○○ 20 297,040,000 29,704,000 326,744,000 252 2004.02.11 ㈜○○○○ 30 445,560,000 44,556,000 490,116,000 253 2004.02.11 ㈜○○○○ 35 519,855,000 51,985,500 571,840,500 254 2004.02.11 ㈜○○○○ 40 594,080,000 59,408,000 653,488,000 255 2004.02.11 ㈜○○○○ 40 594,328,000 59,432,800 653,760,800 256 2004.02.11 ㈜○○○○ 4 59,408,000 5,940,800 65,348,800 257 2004.02.11 ㈜○○○○ 50 742,666,500 74,266,650 816,933,150 258 2004.02.11 ㈜○○○○ 6 89,112,000 8,911,200 98,023,200 259 2004.02.12 ㈜○○○○ 10 149,860,000 14,986,000 164,846,000 260 2004.02.12 ㈜○○○○ 10 149,860,000 14,986,000 164,846,000 261 2004.02.12 ㈜○○○○ 10 149,860,000 14,986,000 164,846,000 262 2004.02.12 ㈜○○○○ 16 240,208,000 24,020,800 264,228,800 263 2004.02.12 ㈜○○○○ 20 299,720,000 29,972,000 329,692,000 264 2004.02.12 ㈜○○○○ 20 299,720,000 29,972,000 329,692,000 265 2004.02.12 ㈜○○○○ 30 449,580,000 44,958,000 494,538,000 266 2004.02.12 ㈜○○○○ 35 524,510,000 52,451,000 576,961,000 267 2004.02.12 ㈜○○○○ 40 599,440,000 59,944,000 659,384,000 268 2004.02.12 ㈜○○○○ 40 599,440,000 59,944,000 659,384,000 269 2004.02.12 ㈜○○○○ 4 59,944,000 5,994,400 65,938,400 270 2004.02.12 ㈜○○○○ 50 746,650,000 74,665,000 821,315,000 271 2004.02.12 ㈜○○○○ 50 749,333,000 74,933,300 824,266,300 272 2004.02.12 ㈜○○○○ 65 974,090,000 97,409,000 1,071,499,000 273 2004.03.11 ㈜○○○○ 10 147,730,000 14,773,000 162,503,000 274 2004.03.11 ㈜○○○○ 10 147,730,000 14,773,000 162,503,000 275 2004.03.11 ㈜○○○○ 20 295,720,000 29,572,000 325,292,000 276 2004.03.11 ㈜○○○○ 30 443,610,000 44,361,000 487,971,000 277 2004.03.11 ㈜○○○○ 40 590,920,000 59,092,000 650,012,000 278 2004.03.11 ㈜○○○○ 50 738,650,000 73,865,000 812,515,000 279 2004.03.11 ㈜○○○○ 50 739,300,000 73,930,000 813,230,000 280 2004.03.11 ㈜○○○○ 50 739,300,000 73,930,000 813,230,000 281 2004.03.11 ㈜○○○○ 50 740,000,000 74,000,000 814,000,000 282 2004.03.12 ㈜○○○○ 100 1,490,700,000 149,070,000 1,639,770,000 283 2004.03.12 ㈜○○○○ 20 297,600,000 29,760,000 327,360,000 284 2004.03.12 ㈜○○○○ 35 520,800,000 52,080,000 572,880,000 285 2004.03.12 ㈜○○○○ 40 594,640,000 59,464,000 654,104,000 286 2004.03.12 ㈜○○○○ 5 74,400,000 7,440,000 81,840,000 287 2004.03.15 ㈜○○○○ 10 147,470,000 14,747,000 162,217,000 288 2004.03.15 ㈜○○○○ 10 147,730,000 14,773,000 162,503,000 289 2004.03.15 ㈜○○○○ 1 14,800,000 1,480,000 16,280,000 290 2004.03.15 ㈜○○○○ 20 294,940,000 29,494,000 324,434,000 291 2004.03.15 ㈜○○○○ 20 295,460,000 29,546,000 325,006,000 292 2004.03.15 ㈜○○○○ 40 589,880,000 58,988,000 648,868,000 293 2004.03.15 ㈜○○○○ 40 589,880,000 58,988,000 648,868,000 294 2004.03.15 ㈜○○○○ 9 132,723,000 13,272,300 145,995,300 295 2004.03.16 ㈜○○○○ 10 148,000,000 14,800,000 162,800,000 296 2004.03.16 ㈜○○○○ 13 192,400,000 19,240,000 211,640,000 297 2004.03.16 ㈜○○○○ 20 296,000,000 29,600,000 325,600,000 298 2004.03.16 ㈜○○○○ 20 296,000,000 29,600,000 325,600,000 299 2004.03.16 ㈜○○○○ 23 340,400,000 34,040,000 374,440,000 300 2004.03.16 ㈜○○○○ 31 459,172,000 45,917,200 505,089,200 301 2004.03.16 ㈜○○○○ 40 592,000,000 59,200,000 651,200,000 302 2004.03.16 ㈜○○○○ 50 740,650,000 74,065,000 814,715,000 303 2004.03.16 ㈜○○○○ 8 118,400,000 11,840,000 130,240,000 304 2004.03.17 ㈜○○○○ 100 1,490,700,000 149,070,000 1,639,770,000 305 2004.03.17 ㈜○○○○ 10 148,400,000 14,840,000 163,240,000 306 2004.03.17 ㈜○○○○ 14 207,760,000 20,776,000 228,536,000 307 2004.03.17 ㈜○○○○ 20 296,800,000 29,680,000 326,480,000 308 2004.03.17 ㈜○○○○ 20 296,800,000 29,680,000 326,480,000 309 2004.03.17 ㈜○○○○ 20 297,060,000 29,706,000 326,766,000 310 2004.03.17 ㈜○○○○ 32 474,880,000 47,488,000 522,368,000 311 2004.03.17 ㈜○○○○ 50 742,000,000 74,200,000 816,200,000 312 2004.03.17 ㈜○○○○ 80 1,187,200,000 118,720,000 1,305,920,000 313 2004.03.17 ㈜○○○○ 8 118,720,000 11,872,000 130,592,000 314 2004.03.18 ㈜○○○○ 14 209,244,000 20,924,400 230,168,400 315 2004.03.18 ㈜○○○○ 40 597,840,000 59,784,000 657,624,000 316 2004.03.18 ㈜○○○○ 50 747,300,000 74,730,000 822,030,000 317 2004.03.18 ㈜○○○○ 50 747,300,000 74,730,000 822,030,000 318 2004.03.19 ㈜○○○○ 10 150,260,000 15,026,000 165,286,000 319 2004.03.19 ㈜○○○○ 10 150,400,000 15,040,000 165,440,000 320 2004.03.19 ㈜○○○○ 10 150,400,000 15,040,000 165,440,000 321 2004.03.19 ㈜○○○○ 20 300,520,000 30,052,000 330,572,000 322 2004.03.19 ㈜○○○○ 20 300,520,000 30,052,000 330,572,000 323 2004.03.19 ㈜○○○○ 20 300,800,000 30,080,000 330,880,000 324 2004.03.19 ㈜○○○○ 24 360,960,000 36,096,000 397,056,000 325 2004.03.19 ㈜○○○○ 40 601,560,000 60,156,000 661,716,000 326 2004.03.19 ㈜○○○○ 50 752,000,000 75,200,000 827,200,000 327 2004.03.19 ㈜○○○○ 50 752,000,000 75,200,000 827,200,000 328 2004.04.13 ㈜○○○○ 10 151,730,000 15,173,000 166,903,000 329 2004.04.13 ㈜○○○○ 10 151,730,000 15,173,000 166,903,000 330 2004.04.13 ㈜○○○○ 10 151,730,000 15,173,000 166,903,000 331 2004.04.13 ㈜○○○○ 20 303,460,000 30,346,000 333,806,000 332 2004.04.13 ㈜○○○○ 20 303,460,000 30,346,000 333,806,000 333 2004.04.13 ㈜○○○○ 20 303,720,000 30,372,000 334,092,000 334 2004.04.13 ㈜○○○○ 25 379,325,000 37,932,500 417,257,500 335 2004.04.13 ㈜○○○○ 25 379,650,000 37,965,000 417,615,000 336 2004.04.13 ㈜○○○○ 26 394,498,000 39,449,800 433,947,800 337 2004.04.13 ㈜○○○○ 30 455,190,000 45,519,000 500,709,000 338 2004.04.13 ㈜○○○○ 40 606,920,000 60,692,000 667,612,000 339 2004.04.13 ㈜○○○○ 45 682,785,000 68,278,500 751,063,500 340 2004.04.13 ㈜○○○○ 75 1,137,975,000 113,797,500 1,251,772,500 341 2004.04.13 ㈜○○○○ 95 1,441,435,000 144,143,500 1,585,578,500 342 2004.04.16 ㈜○○○○ 25 367,325,000 36,732,500 404,057,500 343 2004.04.16 ㈜○○○○ 80 1,172,960,000 117,296,000 1,290,256,000 344 2004.04.19 ㈜○○○○ 1 14,773,000 1,477,300 16,250,300 345 2004.04.19 ㈜○○○○ 19 280,402,000 28,040,200 308,442,200 346 2004.04.19 ㈜○○○○ 30 442,410,000 44,241,000 486,651,000 347 2004.04.19 ㈜○○○○ 40 589,880,000 58,988,000 648,868,000 348 2004.04.19 ㈜○○○○ 50 737,350,000 73,735,000 811,085,000 349 2004.04.19 ㈜○○○○ 60 884,820,000 88,482,000 973,302,000 350 2004.04.20 ㈜○○○○ 10 146,910,000 14,691,000 161,601,000 351 2004.04.20 ㈜○○○○ 12 176,292,000 17,629,200 193,921,200 352 2004.04.20 ㈜○○○○ 14 205,674,000 20,567,400 226,241,400 353 2004.04.20 ㈜○○○○ 20 293,820,000 29,382,000 323,202,000 354 2004.04.20 ㈜○○○○ 20 293,820,000 29,382,000 323,202,000 355 2004.04.20 ㈜○○○○ 20 293,820,000 29,382,000 323,202,000 356 2004.04.20 ㈜○○○○ 30 440,730,000 44,073,000 484,803,000 357 2004.04.20 ㈜○○○○ 40 587,640,000 58,764,000 646,404,000 358 2004.04.20 ㈜○○○○ 6 88,146,000 8,814,600 96,960,600 359 2004.04.21 ㈜○○○○ 10 144,420,000 14,442,000 158,862,000 360 2004.04.21 ㈜○○○○ 13 187,746,000 18,774,600 206,520,600 361 2004.04.21 ㈜○○○○ 18 259,956,000 25,995,600 285,951,600 362 2004.04.21 ㈜○○○○ 19 274,398,000 27,439,800 301,837,800 363 2004.04.21 ㈜○○○○ 30 433,200,000 43,320,000 476,520,000 364 2004.04.21 ㈜○○○○ 30 433,260,000 43,326,000 476,586,000 365 2004.04.21 ㈜○○○○ 30 433,260,000 43,326,000 476,586,000 366 2004.04.21 ㈜○○○○ 30 433,260,000 43,326,000 476,586,000 367 2004.04.21 ㈜○○○○ 40 577,680,000 57,768,000 635,448,000 368 2004.04.21 ㈜○○○○ 70 1,010,940,000 101,094,000 1,112,034,000 369 2004.04.22 ㈜○○○○ 10 143,620,000 14,362,000 157,982,000 370 2004.04.22 ㈜○○○○ 20 287,240,000 28,724,000 315,964,000 371 2004.04.27 ㈜○○○○ 13 188,409,000 18,840,900 207,249,900 372 2004.04.27 ㈜○○○○ 35 507,255,000 50,725,500 557,980,500 373 2004.04.27 ㈜○○○○ 5 72,465,000 7,246,500 79,711,500 374 2004.04.27 ㈜○○○○ 7 101,451,000 10,145,100 111,596,100 375 2004.04.28 ㈜○○○○ 11 160,160,000 16,016,000 176,176,000 376 2004.04.28 ㈜○○○○ 35 509,600,000 50,960,000 560,560,000 377 2004.04.28 ㈜○○○○ 4 58,240,000 5,824,000 64,064,000 378 2004.04.29 ㈜○○○○ 11 155,760,000 15,576,000 171,336,000 379 2004.04.29 ㈜○○○○ 39 552,240,000 55,224,000 607,464,000 380 2004.05.17 ㈜○○○○ 13 185,471,000 18,547,100 204,018,100 381 2004.05.17 ㈜○○○○ 50 712,000,000 71,200,000 783,200,000 382 2004.05.18 ㈜○○○○ 50 711,950,000 71,195,000 783,145,000 383 2004.05.19 ㈜○○○○ 80 1,130,640,000 113,064,000 1,243,704,000 384 2004.05.20 ㈜○○○○ 50 714,000,000 71,400,000 785,400,000 385 2004.05.21 ㈜○○○○ 20 285,340,000 28,534,000 313,874,000 386 2004.05.24 ㈜○○○○ 30 431,190,000 43,119,000 474,309,000 387 2004.05.25 ㈜○○○○ 12 173,280,000 17,328,000 190,608,000 388 2004.05.25 ㈜○○○○ 15 217,200,000 21,720,000 238,920,000 389 2004.05.25 ㈜○○○○ 17 245,480,000 24,548,000 270,028,000 390 2004.05.25 ㈜○○○○ 6 86,640,000 8,664,000 95,304,000 391 2004.06.08 ㈜○○○○ 40 580,800,000 58,080,000 638,880,000 392 2004.06.08 ㈜○○○○ 80 1,162,640,000 116,264,000 1,278,904,000 393 2004.06.28 ㈜○○○○ 80 1,178,640,000 117,864,000 1,296,504,000 394 2004.07.05 ㈜○○○○ 50 731,600,000 73,160,000 804,760,000 395 2004.07.08 ㈜○○○○ 30 440,730,000 44,073,000 484,803,000 396 2004.08.05 ㈜○○○○ 100 1,456,000,000 145,600,000 1,601,600,000 397 2004.08.06 ㈜○○○○ 140 2,034,620,000 203,462,000 2,238,082,000 합 계 144,143,524,080 14,414,352,408 158,557,876,488 [별표2] 수출로 인한 추정 손실액 (금액단위: 백만 원) 번호 수출월별 수량(kg) 수출가(①) 국내가(②) 손실액(②-①) 1

2003. 10월 440 6,396 6,695 299 2

2003. 11월 1,314 19,469 20,372 903 3

2003. 12월 1,943 29,981 31,324 1,343 4

2004. 1월 1,054 16,267 17,272 1,005 5

2004. 2월 1,100 16,680 17,678 998 6

2004. 3월 1,637 24,547 26,353 1,806 7

2004. 4월 1,408 20,848 22,744 1,896 8

2004. 5월 343 4,910 5,344 434 9

2004. 6월 120 1,749 1,898 149 10

2004. 7월 0 0 0 0 11

2004. 8월 240 3,482 3,482 0 합 계 9,599 144,329 153,162 8,83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