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ㅇㅇ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2000. 2. 10.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서 “ㅇㅇㅇ회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판매한 유흥음식요금 9,047,619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2003. 5. 3. 이 사건 과세기간 분의 특별소비세 2,851,8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세무서 담당자로부터 사업장의 면적이 40평 미만이어야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사업장중 실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20평으로 하여 2000. 2. 10.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여 오던 중에 영업부진으로 2000. 10. 23. 폐업을 하였는데,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가. 다툼 이 사건 사업장이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0. 1. 26. ㅇㅇ시장으로부터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서 ㅇㅇㅇ회관이란 업소명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고, 처분청에 2000. 2. 10.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같은 해 10. 23.폐업하였다.

(2) ㅇㅇ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에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장면적이 264.76㎡인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12,000,000원상당의 주류을 판매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서도 유흥음식요금에 상당하는 특별소비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분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9,047,619원으로 결정하여 2003. 5. 3. 특별소비세 2,851,800원(가산세포함) 등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특별소비세법(2001.12.15 법률 제06521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에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라고 하면서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에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특별소비세법 제3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제6호에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특별소비세법 제4조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유흥음식행위당시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의 담당자가 유흥주점의 영업면적을 40평 미만으로 운영하면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고 알려주어 이 사건 사업장을 그 규모 미만으로 봉사료 없이 운영하였음에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위 특별소비세법 관련규정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영업장면적: 264.76㎡)를 받아 유흥주점을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흥주점 또는 이와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가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유흥음식요금의 일정율을 특별소비세로 그 경영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규모나 봉사료 징수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업장을 처분청의 담당직원이 알려준 규모 이하로 운영(영업)하였고, 봉사료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장이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특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그 경영자인 청구인은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것에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