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사업자의 결정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 72,723,177원에서 매출세액 54,075,162원을 차감한 후 그 차액 18,648,01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2. 2. 8. 청구인의 환급신청내용대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18,648,010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후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입한 고정자산(공급가액: 1억 5,000만 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자 같은 해 2. 28. 위 환급세액에서 고정자산의 가공매입에 따라 잘못 공제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5,000,000원과 그 가산세 3,000,000원 계 18,000,000원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당초 환급액에서 환수해야할 금액을 차감하여 그 차액 648,010원을 다시 잘못 환급하였다. 그 결과 청구인에 대한 환급세액 18,648,010원이 더 환급되었음을 발견하고 2002. 3. 13. 위 환급세액을 다시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ㅇㅇㅇ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유소를 경영한 사실이 청구외 ㅇㅇㅇ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가. 다툼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0. 5. 23. 청구인 단독명의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주유소를 개설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함과 아울러 같은 해 6. 1. 개업하였다.

(2) 청구인은 2000. 6월 ㅇㅇ신용카드 등 7개 신용카드회사에 청구인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하였다.

(3) 청구인은 2001. 8. 27. 처분청에 국세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한 계좌개설신고를 하면서 1998. 12. 28. 실명확인을 거쳐 ㅇㅇ은행 ㅇㅇ지점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저축예금계좌(000-000000-00000)를 신고하였다.

(4) 청구인은 2001. 12. 1. 청구인(지분:70%)과 청구외 ㅇㅇㅇ(지분:30%)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5) 청구인은 2001. 12. 22. 위 “(4)”항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ㅇㅇㅇ을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ㅇㅇㅇ으로 변경하였다.

(6) 청구인은 2002. 1. 25. 위 사업장의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 72,723,177원과 매출세액 54,075,162원의 차액 18,645,01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7) 처분청은 2002. 2. 7. 위 “(6)”항의 환급신청액을 전액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같은 해 2. 8. 실명확인을 거친 위 “(3)”항의 청구인 예금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하였다.

(8) 처분청은 2002. 2. 8. 청구인이 청구외 (주)ㅇㅇㅇㅇ금속으로부터 교부받은 고정자산매입액 15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매입세액:15,000,000원)가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발견되자 같은 해 2. 27. 위 “(6)”항의 환급신청세액 18,648,010원에서 고정자산 가공매입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액 15,000,000원과 그 가산세 3,000,000원 계 18,000,000원을 차감한후 그 차액 648,01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같은 해 2. 28. 이를 환급하였다.

(9) 청구인은 2002. 3. 8.부터 같은 해 3. 16.까지 위 “(1)”항의 사업장을 휴업하다가 폐업하였다.

(10) 처분청은 2002. 3. 13. 청구인에 대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648,010원이 이중환급되었음을 발견하고 이를 다시 부과, 고지하였다.

• 다.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 라. 판단 관계법령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02. 1. 25. 위 사업장의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차액 18,645,010원을 환급신청하자 처분청은 2002. 2. 8. 위 환급신청 내용대로 인정하여 환급하고서도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150,000,000원)가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발견되자 위 환급신청세액에서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액 등을 차감한 후 그 차액을 같은 해 2. 28. 환급하였다가 2002. 3. 13. 환급세액 18,648,010원이 더 많이 환급된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ㅇㅇㅇ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유소를 경영한 사실이 청구외 ㅇㅇㅇ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0. 5. 23. 청구인 단독명의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주유소를 개설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1. 12. 1. 청구인(지분:70%)과 청구외 ㅇㅇㅇ(지분:30%)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가 같은 해 12. 22. 위 공동사업자 청구외 ㅇㅇㅇ을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ㅇㅇㅇ으로 변경하였고, 2000. 6월 ㅇㅇ신용카드 등 7개 신용카드회사에 청구인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하였으며, 실명확인을 거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처분청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남편이 실질사업자인데도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당하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