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처분청은 1998. 12. 8.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이 받은 이 사건 체육시설 이용료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조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경정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 가. 청구인은 ○○시 ㅇ구 ○○동 ○○번지외 1필지 위에 있는 자기소유의 건축물 일부에서 수영장,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이하 ‘이 사건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그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게 이 사건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강습료 등)를 포함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그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체육시설 운영사업이 공익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하면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따라 1998. 10. 26. 이미 납부한 1997년 2기분 및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중 일부씩에 해당되는 계 33,217,900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체육시설을 청구인 고유의 목적 및 공익을 위한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시설의 운영도 일반고객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회비를 받으면서 시설을 이용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아니어서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서 1998. 12. 8.자로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통지(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가. 청구취지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그 경정결정을 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이자 청소년기본법 및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협의회 회원단체인 한국 ○○ 전국연맹 소속 단체이어서 비영리법인이면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단체에 해당되고, 그 고유목적사업을 보면 종교단체로서는 예배, 종교,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을 하는 것이 들어 있고 청소년단체로서는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한 청소년기본법 제24조 (수익사업) 및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업 및 활동을 하는 것이 들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이 사건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용역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체육시설을 회원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받은 금액은 회원 1인당 7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없음)으로 이는 ○○회원으로서의 회비 명목 30,000원과 강습료 4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회비명목 30,000원은 이 사건 체육시설 중 해당시설 뿐만 아니라 ○○단체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성격의 금액이고, 45,000원은 그 해당시설의 이용에 대한 운영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현재 영리단체인 다른 스포츠 센타에서 강습비 등으로 받고 있는 금액이 약 90,000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받고 있는 강습료 등은 실비에도 사실상 부족한 형편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체육시설을 회원에게 이용하게 공급한 용역은 공익단체 등이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이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 가. 다 툼 청구인이 공급하는 이 사건 체육시설을 그 회원에게 이용하게 하는 용역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계 법령의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면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단체는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교육, 청소년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활동, 기타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재단법인 ○○청년회 유지재단, 일반적으로 ‘○○’라는 약칭을 사용하고 있다)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구 문화공보부(현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1975. 6. 25.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의 정관 제3조(목적)의 규정에 의하면 본 법인은 성경대로 예수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주로 믿어 그 신앙과 생활에서 그의 제자되기를 원하는 청년들을 하나로 뭉치고 또 그 힘을 합하여 청년들 가운데 그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힘쓰는 ○○기독교 청년회를 유지 발전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사업)의 규정에 의하면 전조의 목적을 위하여 사무실임대, 종교교양, 보건향상, 교육학원,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을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또 구 청소년육성법(1991. 12. 21. 법률 제4477호 청소년기본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 제18조,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88. 11. 11. 구 체육부(현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의회의 회원 단체인 한국 ○○전국연맹의 소속 단체이기도 하다.

(3) 청구인은 ○○광역시 ㅇ구 ○○동 ○○번지 외 1필지의 토지상에 건축물 14,904.27㎡(지상 19층 지하 5층, 용도: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를 신축하여 1996. 10. 10. 그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중 지상 4, 5, 6층에 수영, 헬스, 에어로빅과 관련한 이 사건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1996. 8. 6.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임대하고 있다.

(4) 청구인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위 건축물은 청구인의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이고 청구인은 기본재산으로부터 나오는 과실과 기부재산 및 잡수입 등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체육시설을 이용한 체육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유아체능교실, 어린이체능교실, 중고생수영교실, 성인수영교실(초급, 중급, 상급, 고급), 아가랑엄마랑수영교실, 산모수영교실, 에어로빅스, 스포츠댄스 등이 있다.

(6) 청구인이 운영하는 체육프로그램 중 성인수영의 월 강습료 등을 보면 매일반의 경우 1997년 상반기까지 회원 1인당 75,000원이었는데 그 금액은 월회비 30,000원과 강습료 4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1997년 하반기부터 1998년 상반기중에는 63,000원(연회비 20,000원 별도)이었다가 이 사건 심사청구일(1999. 2. 6.) 현재는 62,000원(연회비 30,000원 별도)이고, 격일반의 경우 1998.8월 이전은 42,000원(연회비 20,000원 별도)이었다가 현재는 47,000원(연회비 30,000원 별도)인데 연회비는 수영강습 첫째 달에 한 번 받고 다음 달부터는 월 강습료만 받고 있으며 연회비는 회비(회원확장회비)로 강습료와 별도로 구분 기장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얻은 강습료 등 수입에 대하여 종전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1997. 7. 31. 처분청에서 그것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1996년 1기 예정분부터 1997년 1기 확정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계 52,896,390원을 추가 고지함에 따라 그 이후부터는 월 강습료 등이 50,000원 이상인 것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다.

(8) 청구인이 1997년 2기 예정신고분부터 1998년 1기 확정신고분까지 처분청에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별지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명세”의 기재와 같고 그 중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체육시설 운영 수입금액은 1997년 2기 예정신고분 146,185,510원, 1997년 2기 확정신고분 61,702,500원, 1998년 1기 예정신고분 61,449,300원, 1998년 2기 확정신고분 62,841,700원이었는데 청구인은 1998.12. 26. 처분청에 위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 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 대상(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되는 1997년 2기 예정분, 같은 해 2기 확정분, 1998년 1기 예정분 그리고 같은 해 1기 확정분에 대하여 각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9)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체육시설을 청구인 고유의 목적 및 공익을 위한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시설의 운영도 일반고객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면서 시설을 이용케 하였기 때문에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고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체육시설의 운영수입 및 지출명세에 의하면 1997년도 중 총 수입금액은 716,508,900원, 총 지출금액은 786,467,520원이고, 1998년도 상반기 중 총 수입금액은 247,548,940원, 총 지출금액은 366,019,420원으로 되어 있다.

(11) 한편 우리 원에서 ○○전국연맹 소속 각 지역 ○○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등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를 위 연맹에 조회하여 본바 이 사건 심사청구인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다.

• 라. 판단 위 관계 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이고, 청소년기본법 및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협의회 회원단체인 ○○전국연맹 소속의 청소년단체라는 것이니 공익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하는 사업이 고유의 목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그 사업이 사회일반의 복리증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단체가 수행하는 개별적인 업무가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닌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서 청소년육성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국민보건향상, 사회복지사업 등의 운영,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니 청구인이 청소년 및 일반인 등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이 사건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회비와 강습료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비용의 징수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가가 과연 실비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체육시설의 유지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수도광열비 등의 원가, 프로그램의 운영방법, 동종의 다른 체육시설이용료 등을 비교하여 종합 판단할 사항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체육시설의 수입금이 소요경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니 그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실제 들어간 비용과 다른 체육시설의 이용료 등을 조사 확인하기에 따라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가 실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처분청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자세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단지 청구인의 이 사건 체육시설을 청구인의 고유목적 및 공익을 위한 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운영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회비를 징수하면서 시설을 이용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조치에는 조사미진의 잘못이 있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에 대한 조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이 사건 체육시설을 그 회원에게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가 과연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조사,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경정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