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관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의 판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1996. 10. 28. 수입자를 청구외 (주)ㅇㅇ교역(1997. 6. 30.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였는데 해산 전 대표이사는 손ㅇㅇ이었다, 이하 ‘위 ㅇㅇ교역’이라 한다) 으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원산지를 북한으로 하여 냉동자숙소라(FROZEN BOILD ROCK SHELL) 6,600kg 및 냉동자숙전복(FROZEN BOILD ABALONE MEAT) 2,028kg, 과세가액 합계 123,931,654원(이하 ‘위 수입물품’이라 한다)에 관한 수입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1996. 11. 1. 위 수입신고서를 수리하면서 위 수입물품이 북한을 원산지로 한 ㅇㅇ교역 대상물품임을 인정하여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2,393,160원을 징수하였다가 위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이 아님이 판명되었다는 사유로 1998. 10. 12.자로 청구인에게 관세 24,786,330원, 부가가치세 2,478,630원, 가산세 2,726,490원, 계 29,991,45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처분청은 위 수입물품에 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위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는 위 ㅇㅇ교역으로서 청구인은 위 ㅇㅇ교역에게 명의만 대여한 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즉, 위 ㅇㅇ교역은 1996. 10월 초순경 ○○도 ㅇㅇ시에 있는 ㅇㅇ관세사무소의 관세사 김ㅇㅇ을 찾아와 위 수입물품을 수입하는데 회사 사정상 ㅇㅇ세관에서 통관하고 싶으니 수입신고 명의만 대여해 줄 수 있는 관내 업체가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위 김ㅇㅇ이 청구인을 소개해 주자 임의로 수입승인신청서의 위탁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한 다음 물품을 반출해 간 것이니 이 사건 수입물품의 수입자나 통관 후 물품 반출자는 모두 위 ㅇㅇ교역이므로 위 수입물품에 관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위 ㅇㅇ교역이 되는 것인데도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이다.

• 가. 다툼 청구인을 위 수입물품에 관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6. 2. 26.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위 ㅇㅇ교역은 1996. 1. 31. 농ㆍ축ㆍ수산물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위 ㅇㅇ관세사무소는 1996. 6. 26. 개업하였다가 1997. 4. 1. 폐업신고한 관세사무소로서 청구인의 대표이사 박ㅇㅇ의 남편인 청구외 김ㅇㅇ이 그 관세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2) 청구인과 위 ㅇㅇ교역은 1996년 중 위 ㅇㅇ교역을 수입대행자로 하고 청구인을 수입위탁자로 하여 위 수입물품에 관한 수입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 제5조의 약정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시한 확정 오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제법규에 저촉, 편의상 위 ㅇㅇ교역 명의로 관공서에 제출되는 각서 기타 증빙서류에 대한 책임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부담하고 위 ㅇㅇ교역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6조의 약정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수입신용장 개설 및 통관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과 부대비용 일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3) 위 수입물품의 수입승인과 관련하여 외국환은행 ㅇㅇ은행장 명의로 1996. 8. 23. 위 ㅇㅇ교역을 수입자 및 위탁자로 하고 원산지를 북한(D. P. R. KOREA)으로 표시한 수입승인서가 발급되었다가 같은 해 10. 2. 실수요자 변경을 이유로 하여 위탁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수출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가 발급되었다.

(4) 위 수입물품은 1996. 9. 21. 부산항에 입항되었다가 같은 달 25. ○○도 ㅇㅇ시에 있는 보세구역(ㅇㅇ냉장)에 반입된 다음 같은 해 10. 28. 수입신고번호 000-00-00000-00-0000000으로 수입신고되었는데 그 수입신고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신고자는 위 ㅇㅇ관세사무소, 수입자는 위 ㅇㅇ교역, 납세의무자는 청구인, 원산지는 북한, 과세가격은 123,931,654원, 관세액은 0원, 부가가치세액은 12,393,16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 위 수입신고서와 함께 그 원산지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서○○위원회명의의 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및 검사증(INSPECTION CERTIFICATE)과 중국 세관 명의의○○출구화물보관단(○○出口貨物報關單)(이하 ‘위 출구화물보관단’이라 한다)과 ○○진구화물보관단(○○進口貨物報關單)(이하 ‘위 진구화물보관단’이라 한다) 등이 제출되었는데 위 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위 수입물품은 북한에서 생산 및 가공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위 진구화물보관단과 출구화물보관단 기재내용을 보면 위 수입물품의 원산국은 조선(朝鮮)으로서 위 수입물품은 조선으로부터 반입되어 한국(韓國)으로 반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처분청은 1996. 11. 1. 위 수입신고서를 수리하면서 위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인 것으로 인정하여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관세를 비과세하기로 결정하였다가 중국 세관 명의의 위 출구화물보관단과 위 진구화물보관단이 위조된 것임을 밝혀내고 1998.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비과세한 관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물품의 반출ㆍ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다만,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등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그리고 관세법 제6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 납부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인취한 물품 또는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액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신고인은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위 ㅇㅇ교역이 위 수입물품을 수입하면서 임의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입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수입업자가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아 대행 수입한 물품에 관하여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수입물품을 수입할 당시 위 ㅇㅇ교역과 사이에 청구인을 수입위탁자로 하고 위 ○○교역을 수입대행자로 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을 위탁자로 하여 수출입승인사항 변경승인을 받았을 뿐 아니라 처분청에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표시한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수입물품에 관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