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고가로 양도한 경우 고가양도 해당액을 증여의제 규정하는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 ㅇㅇㅇ(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자이면서 부회장의 직위에 있어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면서 감정가액이 3,963,273,600원인 청구인 소유 ㅇㅇ시 ㅇ구 ㅇㅇ로 ○가 ○○번지, ○○번지 대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 3. 29. 청구외 법인에게 60억원(부가가치세 21,623,465원 포함)에 양도하고, 청구외 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위 거래가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 5,978,376,535원으로 기장한 데 대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그 시가의 100분의 130이상 되는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2 제2항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과 청구외 법인이 취득가액으로 기장한 가액과의 차액 2,015,102,935원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1998. 8. 3. 증여세 1,011,306,61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은 특수관계자에게 고가로 양도하였다는 기준으로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 양도한 경우라고만 규정하면서 그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에 위 “현저히 높은 가액”이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30 이상의 가액이라고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위헌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내용 및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감정가액이 3,963,273,600원인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에게 60억원(부가가치세 21,623,465원 포함)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1994. 3. 29.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에게 그 소유권등기를 넘겨주었다. 청구외 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978,376,535원(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기장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고,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5,978,376,535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 3,963,273,600원의 100분의 130이상이 되므로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과 청구외 법인이 취득가액으로 기장한 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4항)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였다. 다음으로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은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은 법 제34조의2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30이상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2항이 위헌 결정된 바는 없다. 살피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100분의 13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양수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과 그 취득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법률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유효하게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위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되는 등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사유가 없는 이상 위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위헌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