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경위나 조사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위법한 과세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면서 변호사 수임료 수입금액을 332,48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54,709,230원을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인 ㅇㅇ세무서에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사건의뢰인들을 상대로 실제 수임료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수입금액 67,800,000원(이하 ‘신고누락 수임료’라 한다)을 누락시키었다고 통보한 데 대하여, 신고누락 수임료를 1994년귀속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25,520,270원을 1998. 4. 10.자로 추가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95. 5. 30.에 1994년귀속 사업소득금액 148,151,627원을 기초로 종합소득세 54,709,232원(소득공제금액: 2,220,000원, 과세표준액: 145,931,627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는 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94년귀속 사업소득금액을 195,951,627원으로 변경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을 25,520,276원(과세표준액: 193,731,627원, 산출세액: 76,219,232원)으로 결정하겠다는 결정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1998. 3. 25.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같은 해 3. 27. 전달받아 같은 해 4. 9.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위 결정전통지가 같은 해 3. 25.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며 심사제외결정을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결정전통지와 같은 내용의 조사경위와 조사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통지를 받고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과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인 ㅇㅇ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은 조사경위나 조사내용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고 아직도 위와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 전 결정전통지에 대한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처분청에서 심사제외결정하고, 처분청이나 ㅇㅇ세무서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사 경위나 내용을 청구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을 보면,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는 “거주자 중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과세기간종료 후 31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의2 제1항은 “정부는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신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청훈령인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조는 “이 규정은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전통지와 그에 대한 과세적부심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부당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3조는 “이 규정에 의한 결정전통지,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및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1994년도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신고내용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본다.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에서 변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장관할 세무서인 ㅇㅇ세무서에 1994사업연도 수입금액을 332,480,000원으로 신고하고 처분청에 1994년도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면서 변호사 수임료 수입금액 332,480,000원에 1994년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148,151,627원으로 계산하고 종합소득세 54,709,230원(소득공제금액: 2,220,00원, 과세표준액: 145,931,627원)을 1995. 5. 30. 자진 신고, 납부하였다. 한편,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를 보면, ㅇㅇ세무서에서 청구인이 1994년도 수입금액을 332,480,000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당해 연도의 수임사건 175건의 의뢰인들을 대상으로 위 의뢰인들이 실제로 지급한 수임료 금액을 1995. 5. 11.부터 7. 11.까지 조사하여 그 합계액이 400,280,000원인 것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67,800,000원을 청구인이 1994년도 수입금액 신고시 누락시키고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94년 귀속 수입금액 이동결의서 통보”를 처분청에 1995. 11. 15. 통보하자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청구인의 1994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입금액을 400,280,000원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76,219,232원(소득표준율에 따른 소득금액: 195,951,627원, 소득공제금액: 2,220,000원, 과세표준: 193,731,627원)으로 산출하고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금액 54,709,230원을 제외한 25,520,276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확정한 다음 청구인에게 1998. 3. 23. “결정 전 조사결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고,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ㅇㅇㅇ이 이를 같은 해 3. 25.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이를 같은 해 3. 27. 위 ㅇㅇㅇ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위 결정전통지에 따라 같은 해 4. 9.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3. 25.로부터 14일이 지나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심사제외결정을 하고 같은 해 4. 10.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서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과세적부심사처리규정은 국세청훈령으로서 일선 세무관서의 과세업무 처리절차를 정한 내부 규정이고 위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한 결정전통지,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과세적부재심사청구에 대한 처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과세적부심사청구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유를 전제로 소득세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ㅇㅇ세무서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1994년도 변호사 수임료 수입금액을 사건의뢰인들을 상대로 조사하여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67,800,000원 누락시키고 신고하였음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한 것임이 인정되고, 처분청 등이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경위나 조사 내용의 열람을 거절하고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절차나 과세 요건에 하자가 있어 위법 부당한 것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4년도 수입금액을 ㅇㅇ세무서에서 조사하여 통보한 400,280,000원으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 부과, 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