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백금촉매제 수출 후 가공하여 재생백금촉매제로 수입시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12. 12. 질소제조용 암모니아 산화촉매(Ammonium Oxidation Catalyst)로 사용하던 백금ㆍ로듐 및 파라듐의 합금망선으로 짠 원형망(이하 ‘폐백금촉매제’라 한다) 33,554g을 미국 소재 청구 외 ㅇㅇㅇㅇ사(이하 ‘청구 외 회사’라 한다)에 무환으로 수출하여 그곳에서 가공ㆍ수리한 후 1997. 2. 27. 신고번호 00000-00-0000000호로 수입신고한 데 대하여 위 수입물품(이하 ‘재생백금촉매제’라 한다)이 재수입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같은 해 2. 28.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수입 당시 이 사건 물품 전체의 감정가격 315,854,179원에 법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25,268,330원 및 부가가치세 34,112,250원 계 59,380,580원을 징수결정한 후 청구인이 위 수입신고시 자진 납부한 관세 5,986,340원 및 부가가치세 8,081,560원을 차감한 나머지 관세 19,281,990원 및 부가가치세 26,030,690원 등 계 45,312,680원을 추가로 납부고지하는 처분(그 중 부가가치세 26,030,690원은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관할 ㅇㅇ세무서에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으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관세 19,281,990원만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폐백금촉매제를 무환으로 수출한 후 가공ㆍ수리과정을 거쳐 다시 백금촉매제로 수입하였으므로 재수입면세규정을 적용하여 가공수리비만을 과세표준으로 한 관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수출한 폐백금촉매제만으로 수입되는 새로운 백금촉매제를 다시 제조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폐백금촉매제의 HS번호는 7112. 20-9000호인 데 비하여 수입되는 백금촉매제의 HS번호는 7115. 10-0000호로서 HS번호 10단위가 상이하다고 하여 재수입면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백금촉매제를 새로운 수입물품으로 보아 이에 대한 감정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폐백금촉매제를 수출한 후 가공ㆍ수리과정을 거쳐 재생백금촉매제로 다시 수입한 경우 재수입 면세규정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폐백금촉매제를 무환수출하여 일정기간동안 해외에서 가공ㆍ수리된 재생백금촉매제를 다시 수입하고 가공수리비만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관세를 신고 납부한 경위 및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 경위 등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물과 암모니아를 합성하여 질산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위 질산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산화촉매제로 사용되는 백금, 로듐 및 파라듐의 합성망선으로 짠 이 사건 백금촉매제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데 사용초기에는 암모니아 산화효율이 95% 이상 반응하다가 섭씨 약 900도의 고온에서 일정기간 사용하면 철분, 니켈, 먼지, 기름 등의 불순물이 부착되고 위 촉매망 자체의 백금ㆍ로듐이 마모되어 암모니아 산화효율이 90% 정도로 저하되어 경제적 효율이 떨어진 폐백금촉매제를 제조회사에 보내어 폐백금촉매제에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하고 마모된 망선의 굵기를 정상규격으로 환원하여 백금, 로듐 및 파라듐의 구성비를 90:5:5로 보충, 가공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은 1996. 12. 4. 이미 사용했던 폐백금촉매제 33,554g에 대한 가공비를 84,426.27달러로 정하여 청구 외 회사에 무환수출한 뒤 재수입하는 조건으로 수출입 승인을 받고 같은 해 1996. 12. 12. 이를 청구 외 회사에 수출하여 그곳에서 가공ㆍ수리한 다음 1997. 2. 22. 다시 수입하여 같은 해 2. 27. 처분청에 수입신고와 함께 전체 감정가액 362,725.58달러 중 가공수리비 등 85,933.65달러(환산하면 74,829,303원)에 대한 관세 5,986,340원, 부가가치세 8,081,560원을 신고하고 나머지 276,791.93달러(환산하면 241,024,876원)에 대하여 관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 이에 처분청은 재수입면세는 수출된 당해 물품을 가공ㆍ수리하여 재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공수리비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은 면세한다는 것이나 이 사건 백금촉매제의 경우 그 제조공정상 당해 폐백금촉매제만을 가지고 용융과정을 거쳐 재생백금촉매제를 생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 동질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1994. 3. 8. 재정경제원장관(당시 재무부장관)이 관세 47000-65호로 재수입면세 대상을 시달하면서 관세ㆍ통계통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에 한하여 재수입면세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1996. 6. 10. 처분청의 ○○위원회에서 이 사건 심사청구와 관련이 있는 폐백금촉매제의 HS번호를 7112. 20-9000호로 분류 결정함으로써 수입하는 백금촉매제의 HS번호인 7115. 10-0000호와 HS 10단위가 서로 상이하게 되어 재수입면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위 관세감면신청서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수입 당시의 전체의 감정가액 315,854,179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관세 25,268,330원, 부가가치세 34,112,250원을 결정한 뒤 청구인이 자진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관세 19,281,990원 및 부가가치세 26,030,690원 등 계 45,312,680원을 1997. 2. 28.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 납부고지한 사실 등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 관계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관세법 제34조 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다만, 가공ㆍ수리분에 대한 관세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6. 12. 31. 총리령 제607호에 의하여 개정된 관세법시행규칙 제2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총리령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 부칙(1996. 12. 30. 법률 제5194호) 제1호의 규정에서 이 법은 1997.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백금촉매제를 1997. 2. 2. 수입하여 같은 해 2. 27. 수입신고하였으므로 개정세법에 의하여 재수입면세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 데 개정세법은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과 가공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ㆍ통계통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에 한하여 재수입면세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6. 6. 10. 관세청 ○○위원회는 관세율표 해설서 7112호(B)에 낡았거나 파손되어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식탁용품 금세공품, 은세공품 및 촉매(직조로 거즈형상의 것) 등과 같은 스크랩을 이호(7112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폐백금촉매제의 경우 불순물이 끼어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면 효율이 현저히 떨어져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거즈형상이라고 보아서 7112.20-9000호로 분류결정함으로써 수입하는 재생백금촉매제의 HS품목번호인 7115.10-0000호와 HS 10단위 품목번호가 서로 상이하게 되었으므로 개정세법시행이전에 수입신고된 재생백금촉매제를 구법에 따라 재수입면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면 개정세법 이후 수입신고된 이 사건 백금촉매제를 재수입면세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백금촉매제가 재수입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