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를 금융리스한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시 국내세법에 의하여 이를 고정자산으로 계리할 것인지와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 추인할 것인지의 여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ㅇㅇ에 본점을 두고 국제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의2 에서 규정한 산식(별첨참조)에 따라 1991 및 1992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청구인이 임차하여 국제노선에 운항하고 있는 항공기 (1991년 43대, 1992년 49대)들은 ㅇㅇ의 조세법령에 따르면 모두 운용리스자산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고정자산에서 제외시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들 항공기 중 1991년 22대 및 1992년 28대 (이하 "쟁점항공기"라 한다)를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 ㆍㆍㆍ9 제2항에 따라 금융리스자산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고정자산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쟁점항공기의 운용리스료상당액을 손금부인하고 동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손금산입하여 국제노선에서 생기는 이익을 조정하는 등으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재계산한 후 동 금액을 근거로 법인세 1,920,815,970원 (1991사업연도분 821,905,020원, 1992사업연도분 1,098,910,950원)을 1994. 8. 16. 납부고지하였다.

처분청이 1994. 8. 16. 청구인에 대하여 납부고지한 1991사업연도분 법인세 821,905,020원 중 789,956,550원(31,948,470원은 1994. 9. 9. 기환급 결정하였음)과 1992사업년도분 법인세 1,098,910,9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첫째 청구인은 쟁점항공기를 외국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임차한 것이므로 국내의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임차한 금융리스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으로 계리 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ㆍㆍㆍ9 제2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ㅇㅇ의 조세법령에서는 쟁점항공기의 임차를 운용리스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본점에서 운용리스자산으로 계리하고 있으므로 상대국(ㅇㅇ)의 조세법령을 존중하여 운용리스자산으로 보아야 함에도 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리스자산으로 분류하여 청구인의 고정자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쟁점항공기를 고정자산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ㅇㅇ의 조세법령상 청구인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고, 따라서 감가상각도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고정자산에 산입한 이들 항공기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누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취득가액을 그대로 장부가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또 운용리스자산을 금융리스자산으로 전환한데 따라 국제노선에서 생기는 이익을 조정할 때 쟁점항공기에 대한 운용리스료 상당액을 손금부인하였으므로 동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뿐만 아니라 쟁점항공기의 각 사업년도의 감가상각비해당액도 같이 손금가산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각 사업년도의 감가상각비해당액을 손금가산하지 아니하고 산출한 조정이익을 근거로 국내 원천소득금액을 재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이 건 쟁점항공기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ㆍㆍ9의 적용을 배제하고 ㅇㅇ의 조세법령을 존중하여 운용리스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둘째, 운용리스자산을 금융리스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각 사업년도의 감가상각비 해당액을 당초 이익금액에서 차감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첫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ㆍㆍ9 제2항에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분류기준을 규정하면서 그 제1항에서 "이 통칙에서 리스라 함은 시설대여산업성법(1991. 12. 27. 법률 제4450호에 의거 "시설대여업법"으로 개칭)에 의한 시설대여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위 통칙을 국내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한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한정한 것이므로 외국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임차한 이 건 쟁점항공기에 대하여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통칙은 법인세 납세의무자와 리스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내용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여야 할 대상과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여야 할 대상의 구분기준을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리스계약이 이 건 쟁점항공기와 같이 외국법인과 외국의 시설대여회사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 계약의 내용이나 성격 및 이용방법에 있어서 국내법령에 의한 원리와 같은 경우에 위 기본통칙을 준용하는 것까지 배제한 취지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청구인은 외국기업의 과세소득계산상 관련점 경비배부방법에 관한 국세청고시(국세청고시 89-60, 1989. 3. 10.)에서 "ㆍㆍㆍㆍ그 경비가 발생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외국의 조세법령을 존중할 것을 명시한 것이므로 ㅇㅇ의 조세법령에 따라 본점에서 쟁점항공기를 운용리스자산으로 처리한 청구인의 회계처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고시는 외국기업의 본점및 국내지점을 통할하는 관련점의 일반관리비 중 공통경비의 배부기준을 정한 것일 뿐 국내원천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외국의 조세법령을 존중할 것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 소재지국가 사이에 리스자산에 대한 세무회계의 처리기준이 다를 경우에 본점 소재지국가의 회계처리 기준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조세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지 아니한 ㅇㅇ의 조세법령을 존중하여 쟁점항공기를 운용리스자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둘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쟁점항공기를 운용리스자산에서 금융리스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국제노선에 생기는 이익금액을 조정할 때 당해 사업년도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6조 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도록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스스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청이 적극적으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누계액 상당액을 공제하여 그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당해 사업년도의 신고 소득금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 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쟁점항공기의 취득가액을 고정자산가액에 합산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가산하지 아니한 조정이익을 국제노선에서 생기는 이익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하여 법인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