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가. △△△△국세청장은 △△제분주식회사(대표이사 ○○○, 이하 “△△제분(주)”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결과, △△제분(주)의 대표이사 ○○○가 2004. 4. 13.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제분(주)의 주식 137,68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같은 해 12. 31. 명의개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 5. 1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증여세 52,265,2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이 건의 청구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주식은 △△△시장 상장법인인 △△제분(주)가 주식의 월평균거래량 부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분(주)의 직원인 청구인 명의를 빌려서 거래한 자사주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배당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는 2008. 2. 21. △△△△지방법원에서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증권, 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등 차명계좌를 통해 △△제분(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주식대량보유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2008고약××)을 받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⑵ 위 약식명령의 범죄일람표에는 이 사건 주식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⑶ ○○○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아래 [표]와 같다.
• 다.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략)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이하 생략)

• 라. 판단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호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시장에서 △△제분(주)가 주식의 월평균거래량 부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청구인 명의를 빌려 거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과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