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6.10.18. 대구광역시 ○○구 ○○동 19-26번지의 토지 308㎡상에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5층 근린생활시설 822.21㎡(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신축 취득한 후, 2006.10.27.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616,199,32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323,980원, 농어촌특별세 1,232,390원, 등록세 4,929,590원 지방교육세 985,910원 합계 19,471,870원을 신고하고 등록세 등은 2006.11.1.에 취득세 등은 2006.11.16.에 각각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던 청구외 주식회사○○종합건설이 부도로 폐업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지만 공사비를 지급한 명백한 근거인 영수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단된 공사를 마무리한 청구외○○종합건설 주식회사도 법인으로서 공사대금을 지급한 증빙서류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에 지급한 공사비를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 하고, 그 제2호에서는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기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장부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를 말하며, 그 제82조의3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 형태, 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 단서에서 등기등록자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4.2.13.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2004-건축과-신축허가-22)를 받고 2005.2.5. 청구외 주식회사○○종합건설과 계약금액 4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3층까지의 골조공사를 진행 하였으나 2005.9월경 청구외 주식회사○○종합건설이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2006.5.19. 청구외○○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계약금액을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06.10.18. 이 사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2006.10.27.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616,199,32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건축물 신축을 위해 공사를 진행하였던 청구외○○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되었지만 이 업체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공사비를 지급한 영수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공사를 재개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준공한 청구외○○종합건설 주식회사도 법인으로서 공사대금을 지급한 증빙서류가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취득가격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이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사실상 취득가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없고, 이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 하면서 공사감리 및 건축물설계계약은 청구외 (주)○○건축사사무소와 소방시설공사감리계약은 청구외 (주)○○엔지니어링와 계약하고 주된 건축공사는 청구외 주식회사○○종합건설 및○○종합건설 주식회사 등 법인사업자와 계약을 하고 이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영수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제출한 영수증을 보면 청구외 주식회사○○종합건설에 2005.7.25. 지급한 건축자재비 300,000원을 제외하고는 간이영수증과 입금표가 대부분이고 이 또한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영수증으로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명확히 입증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간이영수증이 대부분이고, 간이영수증상 지급액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법인장부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설사 이를 법인장부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법인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취지를 볼 때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92누15985, 1993.4.27.), 신축비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청구인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신고가액 419,360,000원이 시가표준액 616,199,326원에 미달하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