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 신축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2.23. 경기도 ○○시 ○○구 ○○동 820-14번지의 토지 335.7㎡에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4층 건축물 847.04㎡(근린생활시설 668.03㎡, 단독주택 179.01㎡,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하였음에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2006.7.16.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568,736,54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014,790원, 농어촌특별세 1,251,210원, 합계 15,266,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 다음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도급가액 450,000,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 568,736,54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 신축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 하고, 그 제2호에서는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기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2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장부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를 말하며, 그 제82조의3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 단서에서 등기등록자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건축사사무소(건축사 박○○)와 2005.1.3. 건축물설계를 4,570,000원으로 하고 2005.1.17. 공사감리를 2,460,000원으로 하여 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구외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계약금액 450,000,000원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6.2.23.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568,736,549원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2006.7.16. 부과고지 하였음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청구외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이 인정됨에도 처분청에서 일방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취득가격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이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설계·감리비 등 신축가격의 일부가 별도로 지출되어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없고, 이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축공정의 전체를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인 청구외 ○○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하도록 하고 공사감리 및 건축물설계계약 등은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건축사사무소(건축사 박○○)에게 시공 하도록 하여 신축한 이상 법인과 개인이 혼재되어 있어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법인장부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설사 이를 법인장부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법인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취지를 볼 때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92누15985, 1993.4.27.), 모든 신축비용이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되지 않은 청구인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2005.12.29.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05-137호로 고시한 2006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기준에 따라 1㎡당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470,000원으로 하여 구조지수(철근콘크리트조, 100), 용도지수(근린생활시설, 125), 위치지수(102, 개별공시지가 900,000원/㎡), 경과년수별 잔가율(1.0), 가감산특례(110～125)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의 시가표준액 467,058,869원과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건축물의 주택부분(4층)의 시가표준액 101,677,680원을 합산한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568,736,54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