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671.0㎡ 및 동 지상건축물 197.66㎡(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를 2003.10.27. 취득한 후 종전 주택에 69.74㎡를 2004.4.9. 증축(1층 3.84㎡, 2층 65.9㎡, 종전 주택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취득한 다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가액 815,063,84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5,386,070원, 농어촌특별세 7,172,560원, 합계 92,558,630원(가산세 포함)을 2005.5.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에서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1구의 주거용 건물 중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 사건 주택의 경우 지하층은 원래 주거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대피소로서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법인의 창고로 임차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고, 또한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2항제1호에서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용도변경으로 인해 주거용 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하더라도 중과세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 본문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종전 주택을 2003.10.27. 취득한 다음 2004.4.9. 종전 주택에 69.74㎡를 증축(1층 3.84㎡, 2층 65.9㎡)하고 지하층 대피소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고, 그 후 2005.1.19. 지하층 주택을 대피소로 정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주택의 지하층은 대피소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법인의 영업용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은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은 당해 건물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판결 94다28901, 1995.5.12)으로, 청구인의 경우 2005.2.4.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김○○외 1)의 현지 출장복명서 및 증빙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지하실은 주거용으로 설치되어 있고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며, 처음에는 지하방과 거실을 사용하다가 2층 증축을 하면서 지하방을 제외한 화장실과 컴퓨터방을 상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2004.4.9. 용도변경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의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둘째,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2항에서 중과세요건을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용도변경으로 인해 주거용 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하더라도 중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요건을 증축 또는 개축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대상건물 또는 대지의 연면적이나 가격이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대법원 판결 90누1915, 1990.11.13)으로, 청구인의 경우 2003.10.27. 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2004.4.9. 69.74㎡를 증축(1층 3.84㎡, 2층 65.9㎡)하였고, 증축 당시 당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42,701,650원이고, 그 대지면적이 671.0㎡로서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으로서 취득세를 중과세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