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여부(취소)

[주 문] 처분청이 2004.11.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자동차세 392,940원, 지방교육세 117,850원, 합계 510,79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0.12.28.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 외 이○○(정신장애 2급)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1흐○○○○호(엘란트라, 1497씨씨,이하 “이사건자동차”라 한다)를등록한데 대하여○○시세감면조례(2001.9.29. 조례 제390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3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장애인용으로 사용하는자동차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였으나,2001.9.29. 청구 외 이○○이 동일주소 내에서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하자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 이후 그간 면제되어오던 자동차세392,940원, 지방교육세 117,850원, 합계 510,7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는 청구인의 동생인 장애자 청구 외 이○○의활동을 위하여 필요하고, 청구인과 청구 외 이○○이 세대를 분가한 것은주택청약을 위하여 동일주소 내에서 세대를 분리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도당뇨환자이며 직업도 없이 정신지체 장애자인 동생 이○○을 돌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자동차세 등에 대한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정신장애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동일주소 내에서 세대를 분가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법령관계를 보면,○○시세감면조례(2001.9.29. 조례 제390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0.12.28. 청구인이 정신장애인 이○○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데 대하여○○시세감면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2001.9.29. 동일주소 내에서 주택청약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11.12. 면제한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가산금 포함)를 추징 부과하고, 2004.12.13. 세대분가 후의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가산금 포함)를 부과 고지한 사실 등을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2000.12.28. 이 사건 자동차를 장애자인 청구 외 이○○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인 2001.9.29. 주택청약을 위하여 동일주소 내에서 세대를 분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자동차는 정신장애자인 청구 외 이○○의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자동차이고, 청구인도 당뇨환자이며 직업도 없이 장애자인 동생을 돌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주장하는데 대하여,처분청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청구인의 경우장애자인 동생이○○과 세대분가 한것은주택청약을 위한 것으로서이를○○시시세감면조례제3조제1항에 명시된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이와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4.11.30.자동차세392,940원, 지방교육세 117,850원, 합계 510,79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살피건대,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장애자인 동생 이○○과 세대분가 한 사실은 인정되나,동일 주소지 내에서 가족이 함께 거주를 하면서 장애자인 동생을 실제로 돌보고 있는 점, 단지 주택청약을 위하여주민등록표상으로만 세대를 분가한 점 및 감면조례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