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센타 ㅇㅇ층 ㅇㅇ호의 건축물(연면적 63.32㎡,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7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이건 건축물이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이하 “IBS”라 한다)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도 과세표준액 산출시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16,390,998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1997년도분 재산세 49,170원, 도시계획세 32,780원, 공동시설세 52,450원, 교육세 9,830원, 합계 144,230원을 1998.9.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 및 제181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3호 및 제76조제1항제7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거 IBS 시설을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건 건축물이 IBS 시설을 갖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과세표준액 산출시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IBS 시설 자체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위법하고, 둘째,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정함에 있어 법률에 그 구체적인 기준 또는 결정방법 등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며, 셋째, IBS 시설의 의미와 그 범위가 불명확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IBS 시설에 대한 가산율(100분의 50)은 산정의 합리성을 결여한 과중한 가산율로서 공평성을 저해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을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부대설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서 IBS 시설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도 IBS 시설을 갖춘 건축물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IBS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제3호의 규정에서 IBS시설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시설 그 자체를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는 보지 않겠다는 것이며, IBS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건물의 효용가치가 증가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 건물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까지 제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둘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 또는 결정방법 등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내용 자체에 대한 기준이나 한계 등은 다른 경제현상의 변화에 따라 매년 일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변화의 정도도 매우 심하여 그때마다 그 관련 조세법을 개정할 수 없는 특성과 입법 기술상의 제약성으로 인하여 법률로써 조세에 관한 사항을 망라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지방세법 제187조 및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의 결정요인을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형태와 경제적 현상을 감안하여 재산가액의 전형적인 것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여 규정하였다 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셋째, IBS 시설의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하며 IBS 시설에 대한 가산율이 부당하게 높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유권해석(1998.2.6. 세정 13430-53)에서도 “IBS 시설 자체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당해 시설이 부착된 건물의 가액을 가산하는 과표 가산방법의 채택은 IBS 시설 설치로 인한 당해 건물의 가치 상승폭이 그 설치비용을 상회한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으로서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비록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기능이 개별적으로 자동관리된다 하더라도 그 작동이 단순한 반사작용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에 의해 자동제어되고 있다면 이는 건물의 과표산출시 50% 가산대상이 된다”고 하여 IBS시설의 의미와 범위를 정하여 놓고 있다. 또한, IBS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설치하지 아니한 건축물 보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재산적 가치가 더 크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건축물에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도 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시가에 미달되므로 과세표준액 산정시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하게 높게 산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 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