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상의 건축물(지하 3층, 지상 20층, 연면적 158,582.8㎡,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건 건축물이 ㅇㅇ빌딩시스템(이하 “ㅇㅇ”라 한다) 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산출시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과세표준액(79,958,209,826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분 재산세 239,874,610원, 도시계획세 159,916,400원, 공동시설세 254,471,980원, 교육세 47,974,920원, 합계 702,237,910원을1998.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제3호에서 ㅇㅇ시설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물의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의 규정은 상위법의 위임규정이 없는 하위법의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데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ㅇㅇ 시설을 갖춘 건축물이라 함은 O·A(사무자동화), B·A(빌딩자동화), T·C(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모두 구비하여 감시, 제어, 관제를 유기적으로 통합·관리함으로써 경제성, 효율성,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등을 갖춘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건 건축물은 B·A, O·A, T·C의 각 부분이 고루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A시스템에서도 냉·난방 시설의 공조시스템만이 컴퓨터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인력효율이 없는 건축물이므로 ㅇㅇ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볼 수 없는데도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셋째, 정부에서 정보산업 발전과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ㅇㅇ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하는데도 오히려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ㅇㅇ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ㅇㅇ 빌딩시스템 시설을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부대설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ㅇㅇ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의 규정이 상위법의 위임규정이 없는 무효인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제3호의 규정에서 ㅇㅇ시설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시설 그 자체를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는 보지 않겠다는 것이며, ㅇㅇ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건물의 효용가치가 증가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 건물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까지 제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제187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같은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제6항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5 및 제40조의6에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내용 자체에 대한 기준이나 한계 등은 다른 경제현상의 변화에 따라 매년 일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변화의 정도도 매우 심하여 그때마다 그 관련 조세법을 개정할 수 없는 특성과 입법 기술상의 제약성으로 인하여 법률로써 조세에 관한 사항을 망라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87조 및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의 결정요인을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형태와 경제적 현상을 감안하여 재산가액의 전형적인 것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둘째, 이건 건축물을 ㅇㅇ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ㅇㅇ빌딩 시스템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구 내무부) 유권해석(1998.2.6. 세정 13430-53)에서도 “ㅇㅇ시설 자체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당해 시설이 부착된 건물의 가액을 가산하는 과표 가산방법의 채택은 ㅇㅇ시설 설치로 인한 당해 건물의 가치 상승폭이 설치비용을 상회한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으로서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비록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기능이 개별적으로 자동관리된다 하더라도 그 작동이 단순한 반사작용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에 의해 자동제어되고 있다면 이는 건물의 과표산출시 50% 가산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B·A(빌딩자동화) 부분중 냉·난방, 급·배수, 방화 등이 자동관리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에 설치된 자동화시설은 ㅇㅇ시설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셋째, 정부에서 ㅇㅇ시설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는데도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ㅇㅇ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설치하지 아니한 건축물보다 건축물의 재산적 가치가 더 크다고 할 것으로서 그러한 점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ㅇㅇ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액 산정시 가산율을 적용한 것일 뿐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