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4.8. 승용자동차(스포티지, 서울ㅇㅇ,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7.5.30. 새로이 승용자동차(아반테투어링, 서울ㅇㅇ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자동차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로 보아 이건 자동차의 취득가액(6,344,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2,250원, 농어촌특별세 13,950원, 등록세 380,640원, 교육세 69,780원, 합계 616,620원(가산세 포함)을 1997.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5.30. 해외근무중 취득하여 이미 1가구2차량으로 사용하던 이건 자동차를 등록한 것이므로 기존 자동차의 이전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1가구 2차량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존 자동차를 1997.6.20. 청구외 ㅇㅇ상품(주)에 등록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함께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의 과실로 기존 자동차를 이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36일이 경과한 1997.7.5. 이전등록한 것으로, 청구인의 과실이 없이 기존 자동차의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지연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은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30. 이건 자동차를 등록하고, 그 등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7.7.5. 소유하고 있던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외국에서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던 이건 자동차를 등록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존 자동차의 이전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1가구2차량으로 중과세 할 수 없고, 또한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지연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에는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취득(등록)세를 중과세하지만,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이건 자동차를 외국에서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9항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을 승계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건 자동차를 국내에서 인취하는 날 새로운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1997.5.30. 이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소유하고 있던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어야 하는데도 30일이 경과한 후인 1997.7.5.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한 사실이 제출된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이건 자동차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