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6.5.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75,310원, 농어촌특별세 25,230원, 등록세 688,300원, 교육세 126,180원, 합계 1,115,02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9.8.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1996.2.23.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천30다1550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1,471,81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75,310원, 농어촌특별세 25,230원, 등록세 688,300원, 교육세 126,180원, 합계 1,115,020원(가산세포함)을 1996.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2.23.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인 1996.3.23. 기존 자동차를 폐차하여 1가구 1차량이 되었음에도 기존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을 이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6.3.26.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폐차하였으나, 30일 이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 단서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기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1996.2.23.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인 1996.3.23. 기존 자동차를 폐차하였으므로 사실상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30일 이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제132조의2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를 중과세하고, 다만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1가구 2차량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1996.2.23.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서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인 1996.3.23. 기존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사업자인 청구외 ㅇㅇ폐차산업(주)에 의뢰하여 폐차하였음이 기존 자동차등록원부와 폐차인수증명서에서 확인되어지고 있으므로, 비록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에서 1가구 2차량에서 제외되는 경우인 새로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말소등록신청 등 행정처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차하여 사실상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